2020. 1. 17. 14:59ㆍ카테고리 없음
축조, 상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타협을 거쳐 개혁안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분명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저울질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일텐데 언론에서 마이크를 주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원칙론적 찬반 주장만을 할 뿐이다. 그런 마당에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록확보를 위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수사에 필요한 모든 영장, 즉 각종 증거와 계좌, 통화내역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때 필요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까지 모두 검찰, 즉 검사만 판사에게
당신은 도대체.. 임은정 검사 30기 윤석열이 23기니까 7기수 정도 싹 다 몰아내고 조직 문화 올바르게 바꿔줄 적임자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랭킹 연재 포토 TV 1boon 사진전 통합검색 SNS 공유하기 임은정 "조국 취임 후, 검찰 관계자가 인사거래 제안" 주장 by. 김가윤 입력 2020.01.06. 16:24 댓글 940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SNS·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있었다" 폭로 '세 가지 요구 조건 수락해야 발령낸다' 주장
ㅈ같은 거죠. 사실 윤춘장같은 경우는 나이, 경력, 직급 등등이 그닥 큰 파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GRGR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문프가 바둑고수이시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사태까지 다 예견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장관의 가족들이 조리 돌림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도 그냥 밀어붙일 정도로 냉혹한
다행히 , 후배가 항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였고 보도자료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배포되었습니다 . 일선 지검에 보도거리를 빨리 생산하라는 지시가 명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터 . 보도자료 배포시기 즉 , 기소시점을 정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심기를 알아서 경호하는 우국충정 (?) 에 황당했습니다 . 그
국민청원에 '성폭력 양형기준이 가해자에 초점에 맞추어져있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 진짜 돈과 권력이 있는 진짜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매 업주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매 업주를 옹호하는 검사와 변호사들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진짜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매 업주로부터 '내 업소가 신고되었는데 쟤를 성폭력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버리자'며 사주받아서 억울하게 피소된 가짜 성폭력 가해자(사실은 무고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역시 훌륭하신 검사님...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 언론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제기했던 모든 혐의가 증거가 없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 장관 절대 신임'을 표현한 발언이다. 청문회 전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를
. 형법 제 123 조 ( 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판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 직권남용 ” 이란 공무원이 '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어느 검사는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으로 얼굴을 쳐맞는 수모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무죄구형 후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지방으로 쫓겨나고 2년간이나 부부장 승진에서도 배제되는 검찰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보복” “인사 보복” “나중에라도 보복”…. 검찰이 무슨 피의 복수를 하는 조폭집단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은석 전 검사장은 저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수사감각’이라는 검사들의 교과서에 참으로 “무감각”하게 적고 계십니다. 이제 저 이야기가 차마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것조차 감각이 없어진
